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배경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
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현 거리두기 체계 평가

1.거리두기의 효과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
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
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하였다.

* 8.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8월 23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
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 10월 31일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중수본 지정) 90개,
의료기관에서 자율 신고하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60개 여유 존재

2.거리두기 체계 관련 지적사항

□ 3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 관련

첫째,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
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되었다.

-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8~10월에 실제로 단계를 조정할
때는 강화된 2단계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둘째, 그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통상적인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기존의 단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 역량에 맞추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 (2단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50명 초과,
(3단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초과 시 격상 검토

- 또한, 기존 지표는 확진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관련 지표* 중심이었으며,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 이에 따라 8~10월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실제 중증환자 병상 여력에
맞추어 수도권 2단계 격상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시점에 적용
하였으며,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을 때 실시하였다.

- 주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 주요 외국은 방역 조치 강화 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존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0.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 격상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르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함
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었다.

- 지난 8월 23일에 전국을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할 때, 수도권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으나 충청·호남·경남권은 10명
내외, 경북권 6.7명, 강원도 5명, 제주도 0.3명
등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2주를 기준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유행 확산 시
감염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단계별 조치 내용 관련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되었으며,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단계별 조치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중심 설계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 직장 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1단계의 실천력 부족 관련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도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러나 기존의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외의 모든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한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대응 초기에 수립된 시설·활동별 방역
지침들이 그간 새롭게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 여러 지침들이 9개월간 산발적으로 수립·
배포되어 국민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 결정 절차 및 거버넌스 관련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행일에
임박하여 이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까닭에,
현장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 및 업종별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통로를 다각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3. 논의 경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10월 23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개편 방안에 공감하는 가운데,

* 이후 회의 미참석 위원 대상으로 비공개
영상회의 진행(10.26)

-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격상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1단계에서의 감염 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시설·활동별 특성에
맞춘 정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 하에 소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수칙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4. 개선 방향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단계별 조치 내용 관련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되었으며,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단계별 조치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중심 설계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 직장 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1단계의 실천력 부족 관련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도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러나 기존의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외의 모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한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대응 초기에 수립된 시설·활동별 방역
지침들이 그간 새롭게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 여러 지침들이 9개월간 산발적으로 수립·
배포되어 국민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 결정 절차 및 거버넌스 관련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행일에
임박하여 이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까닭에,
현장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 및 업종별 이해관계자
와의 소통 통로를 다각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5. 논의 경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10월 23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개편 방안에 공감하는 가운데,

* 이후 회의 미참석 위원 대상으로 비공개
영상회의 진행(10.26)

-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격상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1단계에서의 감염 억제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시설·활동별 특성에
맞춘 정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 하에 소관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수칙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오늘 11월24일 서울•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되었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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